강제추행죄 혐의, 억울하다면 OO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누명 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라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처벌에 더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특히 성범죄로 낙인찍히면 개인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벗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면, 피의자의 성적 의도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혐의를 해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억울하다면 OO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안에 모순점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은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면 합의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전략을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법적,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 조사와 법정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11. 29. 강제추행 혐의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업무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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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가 되도록 2차례나 소환조사 요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검사님이 요청하시는 추가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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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2차례 조사가 있었고, 4번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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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이후 2차례 소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실에 추가 조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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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잘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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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이후에, 검사 피신조사를 열람등사하였고, 쟁점화된 부분과 검사님의 석명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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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좋은 검사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좋은 수사관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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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억울한 의뢰인분과 좋은 변호사님이 있어도, 담당 검사님이 그런 변호내용을 제대로 살펴주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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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후속 절차를 위해 추가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의뢰인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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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고 기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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