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떻게 대응해야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성인 간의 성관계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만 13세 미만의 기준이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거주지 주민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강간죄보다 법적 책임의 범위가 넓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피고인이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변호 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신분증 사본,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고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보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대응전략은?

 

 

만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은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무리한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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