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선처, OO 모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아래 관련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본문 아래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법부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되며, 이 경우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조건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할 경우 모두 성립됩니다.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때뿐만 아니라 단순한 방해 행위도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도 일반 형사범죄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될 경우, 범죄가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 업무수행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과정에서 입회하여 변론을 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검사실과 연락을 수차례 하여, 합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의뢰인분께서는 담당 경찰 수사관분께 직접 방문하여 사죄문과 함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였고, 처벌불원합의서를 제출받아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 사례입니다.

​

 

간단한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경찰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수사관님들은 공무집행을 비일비재로 매일 하는 일이고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합의를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대부분 합의가 안되며,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서야 비로서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합의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수사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과 수차례 대화를 하였고, 저역시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 제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

담당 검사님께서도 이러한 의뢰인과 본 변호인의 노력을 수용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의 선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

 

이런 부분은 담당 검사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