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이에 대한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다루며,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중이 밀집한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이런 경우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혐의가 인정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을 주며,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서는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가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뒤집을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단순한 오해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피의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때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 초기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이를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4. 10. 31.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_강제추행_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_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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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반가운 카톡 문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경찰에서는 카톡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상황을 알림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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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의뢰인분은 몹시나 억울해하셨고, 건실한 가장이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이 성추행범이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속에서 저를 찾아서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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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지하철 내부의 CCTV 라도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모텔이나 술집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이라면 증거 채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서 물건제출명령까지 받은 이후에서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저도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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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해당 발생 시점에서의 지하철 내부 영상이 있으니, 피의자의 움직임과 고소인의 움직임, 신체접촉의 정도를 살펴서 당시의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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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 숙사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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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여도, 경찰은 이미 심증형성을 하고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의자신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방어적으로 대응하다가, 막상 제가 CCTV를 보고 난 이후에 제 나름의 판단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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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고,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제반사정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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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후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경찰 1차 피신조서를 확보하였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찰 수사관님을 설득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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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아이처럼 너무나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또한 마음이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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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사건으로도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한 중년 남자의 자존심과 인격성이 말살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오고 평온한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온 시민분일수도록, 이런 작은 파문이 삶에 중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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