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혐의를 받을 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오해하고 만남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까 걱정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되며,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강간죄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인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관계는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이 강간죄로 인정되었으나,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미성년자 강간죄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며,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 처분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최대 20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판부는 감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수사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엄격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판단이나 대응이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비해 수사 단계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조사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렵거나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력해 체계적인 대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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