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혐의,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금융당국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주로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 후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예금이나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받고 미래에 원금 초과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한 사업 행위가 아닌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기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수익 약속을 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러한 자금 모집 행위를 진행하려면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규제를 어긴 것을 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사기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가 사회와 개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법적 입장입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방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이를 방어할 논리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하거나, 거래의 실질이 사기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거나, 최소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법뿐만 아니라 형법, 경제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6. 13.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을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무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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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으면서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제 의뢰인분은 마지막까지 불안감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속에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선고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이 8년이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듣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 제대로 서있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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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의뢰인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을 때에는, 이미 굴지의 다른 로펌이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로펌의 업무처리 방식에 실망하셨고,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알아보시다가 제게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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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그간의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경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추가로 검찰 의견서, 보완수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서면 내용에 따라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재차 경찰에 연락하여 그간의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변론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의심받고 있었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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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 혐의가 아닌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범은 이미 구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떄문에 제 의뢰인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구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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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을 검토하면서 유효적절한 증인 2명을 소환하도록 유도하였고, 2명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에 반해 공범측 변호사는 유투브로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마치려 하셔서 약간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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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으로 저희 의뢰인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의 경우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까 예상되긴 합니다. 의뢰인분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에 저도 업무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