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혐의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박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도박장을 영리 목적으로 개장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매우 불량한 행위로 판단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로 기소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영리 목적이란 도박장 개장을 통해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나 수수료를 받아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며, 도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이익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법정에서는 징역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박 개장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도박 사이트나 오프라인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에도 더욱 엄격합니다.

 

 

재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하며, 가담한 기간과 역할, 거래 금액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박 개장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심문까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양형요소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처음부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박개장죄 혐의 처벌 가볍지 않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정에서의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3. 11. 23.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한 업무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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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불안해 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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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분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과정을 부연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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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제가 준비하면 변호 내용이 판사님께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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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추징금액도 많이 나오지 않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