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혐의 연루되었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나 수단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벌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공간개설은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의 운영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도박공간개설로 간주되며, 도박 시스템 구축이나 이를 홍보하는 활동, 사무 지원 등 간접적인 참여에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에 대한 간단한 지원 활동을 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형법 제247조에 의해 처벌되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전통적인 도박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운영자나 이에 관여한 사람들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한 처벌은 금전적 이익의 크기, 범행의 조직적 성격,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박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와 재정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때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제공된 진술과 증거는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처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기록이나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강도와 피고인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하다면 자진 신고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피고인의 주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법적인 복잡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서버 데이터, 거래 기록, IP 추적 등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작업은 변호사의 지원 없이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도박 운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적 조언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