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는 법률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제적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거주지 고지와 같은 보안 처분이 부과되어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범죄자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합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나이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신분증 사본 등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의성을 부정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성 관련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경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박죄나 강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며,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서 신중하게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동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8.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_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수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저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저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셨습니다.

 

 

1심 변호사는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공탁만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사죄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변호사의 의사소통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지방에 살고 계셨고, 본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지라, 피해자분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죄문과 깊은 반성의 모습, 교육수강 내역 및 봉사활동내역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서신 및 팩스를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상대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솔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죄 반성문이 3회 이상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함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긴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 그나마 형량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조속히 합의를 하심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및 2심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내어야,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내지 구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울먹이며 말씀주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합의에 잘 이른 사안이었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사례라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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