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범죄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발생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합의만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이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로 여겨집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특별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된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유포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 촬영 범죄의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가며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면 법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 범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 하며, 형사처벌을 통해 가해자가 적절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판례를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사건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년 12월_업무수행 성공사례_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_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혐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핸드폰이 압수되고 이후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경찰 조사 2회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 및 반성의 모습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비동의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가 많아진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폭법이 정한 비동의촬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동영상 촬영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은 막바로 퇴직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지만, 비동의촬영문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카 촬영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 내지 지하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비동의촬영물로 의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촬영이었고, 무죄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본 것이 의뢰인분과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방법이었고,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고

 

 

경찰측에 변호인의견서(1)을 제출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2)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잘 설명드린 부분으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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