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할 때 매우 중요한 감형사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즉, 아청법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다양한 성범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아청물 배포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아청법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형사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초범으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범행에 대한 대응이 사건 초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초기에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초범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2023. 12. 업무수행 성공사례 :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에서야 선임하여 기록 검토 이후 합의 절차를 이행하여, 항소심 1회 공판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업무수행 사례]

 

 

 

당초 의뢰인분 가족분께서 저희 법인을 찾아와 저와 선임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싸워달라는 취지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검토를 하였고, 무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분석, 검토하여 항소이유서 내용을 구성하였고, 구속된 의뢰인분 당사자 본인에게 우편으로 서신을 보내 항소이유서 내용을 알려드렸고, 이후 3차례 이상 접견을 하면 항소이유서 내용을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분의 대응 방향에 따라 항소심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무죄 취지로 검토를 하였지만, 의뢰인분과의 긴 상의 끝에 빨리 석방되어 확실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항소심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다툼의 여지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이 100% 였기 때문에, 석방이 되기 위해 의뢰인분과 그 가족분의 사죄 반성문을 받았고,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분께 연락을 하여 합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합의를 하는 절차도 사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율하는 업무도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고 조속히 석방되고자 하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율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분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이어갔고, 이후 합의가 타결되어 구속된지 3개월 하고 10일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업무수행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3개월만에 석방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합의 절차를 잘 조율해주니 상대편 피해자분, 국선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