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징역형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이용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집니다.

 

 

준강간죄의 특성 상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단독으로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료나 증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는 수사가 진행되며,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증거 부재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나올 경우에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평가할 때 넓게 해석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억상실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억울한 경우에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이는 공개된 신상 정보,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을 포함한 제재입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혐의를 벗기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말의 무죄 주장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에 대한 누명이 걸린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입증의 부족함이 추가되어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통한 입증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양측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기에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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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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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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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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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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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낌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