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개설하는 행위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개설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을 개장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더욱 중한 처벌로 적용됩니다.

 

 

도박죄의 경우, 처음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상습적인 도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단순히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목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 범죄로 인정될 정도로 성립 범위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또한 도박방조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인식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서 혼자 대응하다가 진술을 잘못하거나 부적절한 진술을 하면 실제 범행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구속수사로의 전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10.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4명 중 혼자서만 집행유예 석방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1. 도박사이트 적발되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 개시
2. 자수서 제출 => 경찰 수사관의 소환조사 요청
3. 변호인 교체
4. 경찰의 영장청구 / 다른 공범들에 대한 영장 발부 선행 사례
5.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대응 준비 : 공범 4명
6. 속행 기일을 잡고 의뢰인분에 대한 피고인신문 준비
7. 결심 이후, 재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박 서면 추가 제출
8. 의뢰인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공범 4명 중 1명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