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혐의,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장을 영리 목적으로 개장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로, 도박장을 개설한 대가로 도박 참여자에게 입장료나 수수료를 받아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도박으로 얻는 이익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이익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실형을 피하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자신의 역할, 참여 기간, 도박에 투자한 금액 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역할과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각인의 사정에 맞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사이트에서의 사기 행위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도박 개설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용자들이 도박장에 접속한 경우에 이미 도박개장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개장죄는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 의뢰인분들이 석방된 성공사례]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재판부에서 공판 및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가운데, 저희 법인이 처리한 구속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분들을 석방시킨 판결 선고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

본 변호인은 다른 어느 여타의 법인보다도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해외에 도피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직접 자수시킨 적도 있고, 십수명의 직원들을 모두 담당하여 자신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에 맞추어 책임 범위에 상응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도움을 드린 적도 많습니다.

​

이번 사안도, 2016.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가,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몇 년간 장기 체류하고 있던 중에, 자수를 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안입니다.

 

 

​

본 변호인이 의뢰인분들을 위해 준비한 기본적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1) 목차 구성]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관련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2019. 12. 2.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 자수서 및 자진입국 일정 관련 항공표 서증 제출 2.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 피고인들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 이미 개설된 ‘OOO 도박사이트’사무실에서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가. 피고인들이 본 건 도박사이트에 관여된 경위 나.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만 알고 있으며, 공소장에 적시된 ‘###, OOO’ 등 다른 도박사이트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약 5개월 동안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나. 피고인들 본 건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동일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의 공익단체(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위에서 일한 공범들의 양형 판단을 고려하시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인들은 간경화증 병세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져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4. 집행유예 사유에 대한 참작 및 관련 판결문 양형 판단 사례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판단 나.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사례 검토 ​ 5. 결 론 : 피고인들은 자수 이후 OO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자수서를 제출하여, 감경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았고, 전과 내역도 많지 않아서 양형에 유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초기 때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법적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적절하게 잘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상된 선고기일에 예상된 선고형량이 정확히 선고되어서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