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억울하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서,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성립 요건이 다양하여, 이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성, 폭행, 협박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이는 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사강간죄, 절대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사강간죄가 강간보다 덜 심각한 범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장 3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삶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사회적 낙인과 함께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의 혐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무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매우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피의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그 행위가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의자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여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법적 논리를 통해 피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체계적인 진술 준비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준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 7. 유사강간 혐의 1심 전부 무죄 선고_성공 사례]

 

 

 

 

성범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통계로도 전체 사건 대비 1% 정도의 무죄 선고율이 확인됩니다. 결국 전국 법원의 사건을 100건이라고 예정할 때, 단 1건 정도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라고 자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업무준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는 자백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적절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참된 업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인 고소인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고소인의 엉덩이 아래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고소인의 음부에 집어넣은바, 폭행으로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➁ 피고인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➂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가. 사건 상담 및 증거기록 정밀 검토

나. 증거기록 메모 분석

다. 증거인부서 구성 및 재판부 변동을 위한 국참 신청

라. 증인신문 준비 및 고소인의 주장 탄핵

마. 피고인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최후 변론 내용 정리

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변론 내용이 기재된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텐카페 술집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변론 및 서면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론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그 어떤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여된 비용에 상응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스럽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진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해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사건 수임을 해서 의뢰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면서 변호사비용에 상응한 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온당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을 만나 힘겨운 재판 과정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