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 없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범죄로, 따라서 형량도 강간죄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와 강간죄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며, 실제로 준강간죄의 형량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강간죄 혐의, 처벌 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행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도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강간죄와 동등하게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형사처벌로, 형량이 벌금형을 넘어설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특정 직업에의 취업 제한, 그리고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피고인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만들고, 사회적 낙인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이를 반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대응하는 방법은?

 

 

준강간죄는 초범이든 미수범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대응을 혼자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무죄 또는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취업 제한이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4. 4. 준강간, 1심, 집행유예 업무수행 성공사례 ]

 

 

 

 

1심 재판을 대비하면서, 이미 기존 변호사가 선임되었던 의뢰인분께서 제게 증거기록을 보내봐주시면서 사건 검토를 처음 의뢰하였던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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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려 하셨고, 저로서는 과연 무죄가 가능한 것인지 서류 검토비용만 받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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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다른 여타의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사정이 너무 많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실제로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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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무죄가 어렵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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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실제로 받아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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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의 경과 추이, 실제 상황 등 증거기록이 기재된 사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검토를 거쳐 실제 무죄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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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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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사죄문 작성
2.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3.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사죄문 전달 및 직접 방문 설명 2차례
4. 이후 지속적인 사죄문 전달 및 전화 및 팩스 의사표시 전달
5.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변론,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과의 면담 과정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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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의사소통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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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필요한 경제적 금원으로, 위자료가 지출되긴 하였지만, 평온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것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값진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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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뢰인분께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은 삶을 채워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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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