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인정되면 이런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로 인한 편취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은 사기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거나, 범한 행위보다 훨씬 중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의 대응 방법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범죄의 성격만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초범인지 여부,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죄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이 강조된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2심 항소심 수행_#전세사기 사건_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게 한 업무수행 성공사례(전세사기 사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신문 및 뉴스 보도 자료도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 및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관할 경찰에서는 ①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부분, ② 임대인의 복수의 빌라 건물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의 임차 계약과의 동시 진행 방식, ③ 임대인의 변제 자력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부분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의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실형 선고를 중하게 하여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도,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제 의뢰인분은 완전 초범이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으며, 항소심에서 감형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믿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갈 때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과연 나갈 수 있긴 한거냐, 어짜피 해봤자 안되는 것 아니냐며 자포자기한 상태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의뢰인분 스스로가 이미 포기한 상태였기 떄문에, 법리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함에 있어서도 굉징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밖에서 소통하시는 가족분들은 피고인 당사자와는 달리,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피고인이 나쁜사람이 아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로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분들 모두와 일일이 연락하면서 합의를 하였고, 법리적인 부분과 피고인신문 준비를 하면서 재판에 필요한 업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을 위한 최후 변론 내용 정리] [피고인 OOO 항소심 결심 대비 구두 변론 내용 정리 / 항소이유보충서(1) 내용 포함] 1. 피고인 OOO의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 사유로서의 참회 및 반성의 태도 : 피고인 OOO은 항소이유서 기재내용과는 달리,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다투지 않는 입장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2.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에 대한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 합의서 서증 제출 :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처벌불원 합의서 참조 3. 피고인 OOO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사유 :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 OOO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공소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11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자체를 피고인 OOO이 수령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OOO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신축 빌라의 1개당 건축주로부터 약 303만 원 남짓의 수수료를 받는 등 도합 1,518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금은 그다지 크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피해 임차인들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이자지원비를 지불받았으며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될 것이란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은 실질관계를 피고인 OOO에 대한 양형 판단에 깊이 고려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다. 이 사건 임차 목적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 피고인 OOO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며 어떤 범법행위도 한 적 없이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어머니와 처 그리고 자녀 둘을 부양해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피고인 OOO에게 사회내처우인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장시간으로 선고하여도 무방하오니,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어주시기를, 그래서 피고인 OOO으로 하여금 다시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마지막 삶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의뢰인분들의 가족분들은 피고인의 석방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값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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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고, 피고인분께 다시 살아갈 삶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변론한 덕분도 있지만, 이런 변론 및 서면 내용을 잘 살펴주신 재판부 판사님들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다행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