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직접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A씨가 구속된 사례처럼, 도박 관련 사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며, 법원 또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사이트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즉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박 혐의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도박공간개설죄는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이런 경우에 성립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이용자들이 도박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조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박공간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했을 경우에도 도박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방조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거나 도박 행위에 대한 방조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이를 소홀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도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 혐의가 인정되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와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이 혐의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평가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속 수사로 진행되면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압박 수사나 유도신문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 초기에 실수를 줄이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도박공간개설 혐의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에서 피의자의 반성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재범 방지 가능성, 진지한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범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혐의를 방어하는 데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언하며,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구속 수사를 피하거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자신의 혐의에 맞는 대응책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고, 법적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