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목적을 의미하며, 도박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얻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의도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리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로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야산에 억대 도박판을 운영하던 운영자와 참가자 50여명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야산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관련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도박공간개설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개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