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목적을 의미하며, 도박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얻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과 상관 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수백억이상의 돈이 오가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개장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을 하는 행위가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사이트나 오프라인 도박장소를 개장한 경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 도박범죄에 대한 형량을 부과할 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신의 역할, 가담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자가 자신이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자신이 수익이 얼마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자신의 저지른 범죄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꼭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혐의가 명백할 경우 초범인점,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등의 양형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양형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항소심 감형사례(성공사례)_도박공간개설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감형을 받아낸 업무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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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사안의 경우, 가담자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3가지 판단 기준으로 양형 판단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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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기간

(2) 범행 역할(가담의 정도 / 역할 및 업무 수행 내역이 무엇인지)

(3)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정도 및 도금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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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자가 자신이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 중, 수사관의 질의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식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책임까지 더 덧붙여 씌워진 상태에서 책임 범위를 초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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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겠지만, 최초의 경찰 조사 때부터 자신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범위에서는 다툴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 대상자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사실이 분명하고 책임의 정도가 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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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구속이 되어 버리면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근 3개월 내지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하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버릴 경우, 그 수감 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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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고,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동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사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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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고, 항소심에서는 별다른 감형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제가 검토한 변소 주장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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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항소이유보충서 구두 변소 내용 정리] 우선 본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 국선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였던,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등 혐의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사실오인’ 주장은 해당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모두 철회함을 밝힙니다. 피고인 OOO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가담 정도와 관련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 다만 1심에서 피고인 OOO에게 내려진 추징금과 관련한 법리오해 및 2년의 실형에 대한 양형부당 부분은 해당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변소 의견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 피고인 OOO은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교도소에서 약 9개월의 수감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 피고인 OOO의 가담정도에 대한 양형상 참작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은 10여 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평소 절친하였던 총책 OOO과 그의 직접적 지시를 받은 OOO이었으며, 이와 비교하여 피고인 OOO은 약 5개월이라는 단기간동안 현금인출(환치기 업무) 등의 역할만을 수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OOO은 수사단계 초기에 OOO과 OOO의 사주와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 OOO 본인이 국내 총책인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조사 이후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에는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OOO의 양형에 참작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 4. 추징금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 피고인 OOO이 실제 사장인 OOO 및 OOO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그에 따른 보수로 받은 금원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에 의할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사장인 OOO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인 직원 OOO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 OOO이 받은 급여 상당액을 추징한다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사장 OOO에게 추징해야할 금원까지 피고인 OOO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므로, 사장 OOO에 대한 추징부분과 함께 중복하여 과잉 추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OOO이 받은 급여 상당액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법리적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5. 피고인의 정상관계의 점 가. 피고인 OOO은 뇌경색, 협심증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 수술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황막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 피고인 OOO은 이 사건 사이트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떡집을 하며 생활하였으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OOO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부모님과 아내까지 고통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뼈져리게 자책하며 지난 9개월의 수감시간 동안 매일같이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인 OOO은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추징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가납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9호증의 1, 2 추가 서증 제출함). 다. 피고인 OOO은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으며,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 이러한 피고인 OOO의 이 사건 혐의사실의 가담정도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피고인 OOO에게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인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장시간으로 선고하여도 무방하오니, 피고인 OOO에게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시어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되었고,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몇 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면 보다 빨리 석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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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껏 담당했던 8백 여건의 소송 및 자문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준비했던 사건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실패하였던 경험은 모두 3차례가 있습니다(물론 이 3번의 실패는 항소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의뢰인 역시 항소기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선임 조건이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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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난 날의 3건의 전부 실패의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만큼, 저의 예상이 틀렸던 경우이고 앞으로는 그런 실패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도 어떻게든 의뢰인이 바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심스럽게 잘 준비하였던 것이 그나마 소기의 성과가 나오게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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