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야산에 억대 도박판을 운영하던 운영자와 참가자 50여명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야산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관련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도박공간개설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개장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오프라인에서 도박공간개설을 한 것보다 더욱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공간개설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겅혐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할 경우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 경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영리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형사 1심 업무 수행 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 받고, 구속된 의뢰인분들이 석방된 성공사례

 

2021년 8월 경 선고된 사건을 뒤늦게 소개해드립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을지 몰라 내심 염려했던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은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석방 이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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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을 위해 변론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14개월 동안, 매달 289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게시판 관리, 단순 상담, 충· #환전 업무 등 ‘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2020. 11. 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귀국한 사정이 있습니다.

2.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 피고인은 이미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후발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나 총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약 1년 간 월급 289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및 단순 상담원 역할, 즉 ‘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2020. 11. 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가. 피고인은 #월급 289만 원 정도를 받고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고객센터 게시글 관리 및 단순 상담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이미 개설되어 있던 도박사이트에 후발적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나 총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 본 건 도박사이트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3. 공소장에 언급된 도금액 산정 부분은 중복·과다 계상되어 있고,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단순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도금액 자체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바 없어, 이와 달리 기재된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 도금액 중복 ·과다 계상의 점

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은 단순 피용자에 불과하며, 도금액에 대한 관리는 사장 등 간부급 관리가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4.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이트의 하위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지만, 2020. 11. 1.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자진 귀국하여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체포 후에는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신장이 1개뿐인 본인의 건강을 돌보면서도, 2021. 7.경 쌍둥이 출산을 앞둔 만삭인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합니다.

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하였을 어머니와 만삭인 아내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피고인신문도 별도로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크게 3가지 쟁점사항이 주된 형량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1) 가담정도(역할) 및 가담기간

(2) 도박사이트의 도금액 규모

(3)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정도

 

가 어떠한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2021년 9월 형사 1심 업무 수행 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 의뢰인분들이 석방된 성공사례]

 

 

양형위원회에 게시된 불법 스포트도박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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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의 경우, 도박사이트 직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단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으로 인해 형사 재판 이후에도 추가적인 세금체납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100% 무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담정도가 어떠한지 충분한 소명을 통해 양형 참작사유로서 감형을 최대한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수를 하여 형을 감경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변론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