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형량,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형량 및 대응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수단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관련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란 무엇인가

 

 

도박공간개설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같은 가상의 공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경우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박의 운영이나 관리에 부분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업무나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박보다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간주되므로, 운영자나 관련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은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크며,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공한 진술과 제출된 증거가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처벌을 낮추기 위해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

(1).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문.

(2). 사회적 유대관계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관련 활동 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4).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자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혐의의 강도를 고려하여, 합의와 자진신고를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행위에 단순히 연루되었을 뿐인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을 완화하거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법적, 기술적 복잡성이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사법부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혐의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며,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운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