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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교통사고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과실이 심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거나 촬영물의 양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 처분만 내려져도 형사처분 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법촬영을 30개 이상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위반 사기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혐의 편취액이 최소 5억원 이상일 것인데요. 특경법은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 가중 처벌을 내려지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형량이 가중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준강간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처벌도 강간죄에 버금가는 수준이어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가 없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법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준강간죄도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어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기에 감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취감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술에 취하면 본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형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