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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려져 만남을 가졌다가 후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끼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관한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성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형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재범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감안할 때, 재범자들은 이제는 안일한 태도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반복해도 처벌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부분은 사기죄의 경우 상황과 증거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혐의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사기죄 혐의에 부당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무관용원칙의 적용으로, 2회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실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처벌 형량이 강화되어 재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은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뺑소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동은 그 어떤 관점에서도 살인미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범죄의 엄벌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상용되는 도로 교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엄격한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범죄로부터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국내 특가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교통사고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과실이 심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거나 촬영물의 양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 처분만 내려져도 형사처분 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법촬영을 30개 이상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