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혐의 징역 5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어디서든 사행성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복권 및 기타 사행성 게임들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설 사이트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위험합니다. 한국의 사법 체계에서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 분류되며, 이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경기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며, 돈을 걸고 서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여 이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며, 가담 기간, 담당한 역할 및 지위, 도박 사이트에서 받은 수익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욱이 사무업무 등의 가담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골든 타임인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 11. 23.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한 업무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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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불안해 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분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과정을 부연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제가 준비하면 변호 내용이 판사님께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추징금액도 많이 나오지 않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