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형량 및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에 따른 처벌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란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단순한 도박 행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박을 한 경우에 내려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상습도박죄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도박개장죄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실제로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도박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없더라도, 운영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장소를 준비한 것만으로도 도박개장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방조죄는 도박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도박개장죄와 유사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도박개장죄와 관련된 혐의는 매우 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담 정도와 도박장이 운영된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가담이 단순한 경우라도,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도박개장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압박 수사나 유도 질문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법정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적용될 때, 경찰 조사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혐의의 정확한 내용과 자신의 가담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더불어 본인이 그 행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관의 압박에 휘말리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의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혐의에 대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본인이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