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억울하다면 OO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사기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상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 누명을 벗기 어려운 이유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을 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을 완전히 입증하지 않아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성립 요건이 넓어, 누명을 쓴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또한 사기방조죄라는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돕거나 그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며, 이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제3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혜택을 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혐의를 벗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속인 경우,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반면,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러한 기망행위의 부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명확히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 억울하다면 OO을 하면 안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고 누명을 벗기 위한 법적 대응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범죄 성립의 범위가 넓고, 편취한 금액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1. 5.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 이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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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의뢰인분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분께서는 경찰서에 처음 가보시는 회사 대표님이셨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자체를 몹시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셨을 때도 울분을 토하셨고,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감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차 변호사인 저로서는 간단한 사안이고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미사건이라 생각하였지만, 저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분께서는 몹시 불안해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1차 서면을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2차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쟁점사항에 대해 3차 서면까지 제출하고서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님도 젊고 유능하신 분이셨고 쟁점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시면서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다행이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억울한 상황이 해소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를 하여 적절히 마무리된 측면이 많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