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 대응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도박을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복권 및 기타 도박 게임들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운영됩니다. 

 

반면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박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경기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돈을 걸고 서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여 이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며, 가담 기간, 담당한 역할 및 지위, 도박 사이트에서 받은 수익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무업무 등의 가담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골든 타임인 수사 초기부터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4명 중 혼자서만 집행유예 석방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1. 도박사이트 적발되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 개시 


2. 자수서 제출 => 경찰 수사관의 소환조사 요청


3. 변호인 교체 


4. 경찰의 영장청구 / 다른 공범들에 대한 영장 발부 선행 사례 


5.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대응 준비 : 공범 4명 


6. 속행 기일을 잡고 의뢰인분에 대한 피고인신문 준비 


7. 결심 이후, 재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박 서면 추가 제출 


8. 의뢰인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공범 4명 중 1명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