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누명,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사기죄 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세 사기를 비롯한 경제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경제 범죄 강화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하거나 이익을 제공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이 있으며, 편취 금액이 5~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혐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 고의성, 불법 이익 의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란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려는 부정한 의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렸다고 해도 단순 변제 지연이나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무혐의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와 가해자의 재산 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 무혐의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1. 5.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 이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성공사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의뢰인분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분께서는 경찰서에 처음 가보시는 회사 대표님이셨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자체를 몹시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셨을 때도 울분을 토하셨고,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감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차 변호사인 저로서는 간단한 사안이고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미사건이라 생각하였지만, 저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분께서는 몹시 불안해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1차 서면을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2차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쟁점사항에 대해 3차 서면까지 제출하고서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님도 젊고 유능하신 분이셨고 쟁점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시면서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다행이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억울한 상황이 해소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를 하여 적절히 마무리된 측면이 많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