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져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량은 단순 횡령의 처벌 수위를 나타내며,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르면 더욱 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횡령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으로 인한 금액이 크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초범인 경우 대부분 선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죄질이 심각하여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한 처벌을 받더라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여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에 직면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횡령죄를 받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고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령죄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직면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면 재판부는 교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성공사례_1억 5,000만 원의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500만 원만 공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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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바삐 처리해야할 사건들을 많아 한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 블로그는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구성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므로 써야할 주제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때에만 글을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힘겹게 준비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면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는 차원에서도 글을 작성하였지만, 요즘에는 사건도 바쁘고 마음이 평온해서 그런지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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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갑자기 걸려운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보고 저를 찾아온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서 사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심 및 2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 변호사가 적절한 변론을 하지 못하여 이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건을 선임할 수 없고, 그 어떤 변호사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국적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니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음을 납득시켜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사건화 되지 않는 사건이었기에 맥이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저의 진실되고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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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감동스럽고 벅찬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뢰인분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되고 진솔한 조언과 거짓 없는 조언에 감사함을 느끼셔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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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그저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성심성의 껏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면 그만인데, 이 정도의 기본을 갖춰서 책임감있게 일을 해주는 변호사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렇지 못한 변호사가 더 많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결과나, 잘못된 결과에 실망하고 피해를 보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민사든 형사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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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된 저의 의뢰인은 매우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전과도 20회 이상 많았고, 이번 횡령 금액도 1억 5천만 원 정도라 이러한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고서는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워보였습니다.

 

 

 

 

 

특히나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항소심 보석 인용 가능성이 40%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될 사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유죄가 나온 사안, 특히나 1심에서 이미 자백을 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주장한 사안에서 항소심 보석이 나온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 살려달라는 그 똑같은 메아리를 또다시 듣고서(물론 매번 듣는 말이지만) 그래도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찬찬히 뜯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항소심이든 상고심에서 사건을 담당할 때문 기존의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도무지, 증거기록 조차도 등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변호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심 변호사 내지 항소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변호를 하셨던 사안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있어도 중간중간에 누락된 상태로 사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1심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제대로 등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냥 자백하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안심한 의뢰인은 별 생각없이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갔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항소심 법원에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1심에서의 자백은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자백을 했던 것이고, 횡령금액으로 산정된 1억 5천만 원도 그 중 1억 4,500만 정도는 계속적 거래관계 속에서 이미 변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원인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과정을 거쳐서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석인용 결정을 내려, 피고인을 석방시켜주었고, 종국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시어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십분 헤아려 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면, 제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저의 변소 주장을 잘 귀기울여 들어주신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님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분께 약속했던 모든 조건을 성취시켜 드린 100%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