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분들 중 대다수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오해하여 만남을 가졌다가 후에야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인해 연령 기준이 상향되어 근래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2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까지도 일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거나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경우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를 내심적 사실로 간주하므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증거나 물적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2023. 8. 31. 1심 형사 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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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쉽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애당초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꼼짝없이 구속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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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함께 국선변호사 사무실을 2차례나 직접 찾아갔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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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추가로 변제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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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도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