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 이렇게 대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사기죄로 인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기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이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재물을 받거나 상황을 이득으로 이끌어준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죄의 형량이 매우 무거운데요. 사기죄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도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도 성립요건에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오도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받은 후에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도 빌려준 후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로 재산을 내주고 가해자가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의 혐의를 받더라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월 사기 혐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법적 조력 과정을 거쳐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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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 사건은, 경찰 조사 부터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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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고소인측에서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문제삼는지 그 문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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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이 확인되면, 의뢰인분과의 회의 과정을 거쳐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취합하고, 변호 내용이 기재된 변호인의견서(1)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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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앞서 준비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 이후에 조사 내용을 토대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 수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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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들도 수사 경험이 많지만, 판례나 법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설명에 설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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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적절한 변호를 하고, 그에 부합하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면 담당 수사관과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적절한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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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기 혐의 사건은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이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송치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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