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려져 만남을 가졌다가 후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끼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관한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2020년 5월 법개정으로 인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최장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가해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한 후라도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물적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심어린 반성과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8. 31. 1심 형사 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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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쉽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애당초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꼼짝없이 구속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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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함께 국선변호사 사무실을 2차례나 직접 찾아갔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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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추가로 변제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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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도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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