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여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인 신상 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백한 혐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의 결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의 조정으로 인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범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뤄집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범죄로 간주되며,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벌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있을 경우, 단순히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평생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범죄자로 낙인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만 해결되지 않으나, 감형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합의 시도만으로 강요나 협박 등의 새로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감형 이유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소지 )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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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을 하면서 선고유예의 판결선고를 받게 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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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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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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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말씀과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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