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요.

 

 

먼저, 유사강간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구강, 항문 등)에 가해자의 성기나 손가락,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성기의 삽입을 제외한 모든 강간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강간이 강간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도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며, 처벌 수위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혐의 처벌 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법적으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선택지는 없으며, 최저 형량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추가적으로 성범죄자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며,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생활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 감형 OO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인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참작하고 있으며, 이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혼자서 섣불리 시도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았거나, 관련 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공하는 양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형 사유로는 초범 여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 불원 의사), 반성 태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려고 노력한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에서 감형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전화 통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므로,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하고, 혐의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단순히 형사 처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7. 유사강간 혐의 1심 전부 무죄 선고_성공 사례]

 

 

 

 

성범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통계로도 전체 사건 대비 1% 정도의 무죄 선고율이 확인됩니다. 결국 전국 법원의 사건을 100건이라고 예정할 때, 단 1건 정도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라고 자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업무준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는 자백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적절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참된 업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인 고소인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고소인의 엉덩이 아래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고소인의 음부에 집어넣은바, 폭행으로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➁ 피고인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➂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가. 사건 상담 및 증거기록 정밀 검토

나. 증거기록 메모 분석

다. 증거인부서 구성 및 재판부 변동을 위한 국참 신청

라. 증인신문 준비 및 고소인의 주장 탄핵

마. 피고인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최후 변론 내용 정리

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변론 내용이 기재된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텐카페 술집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변론 및 서면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론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그 어떤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여된 비용에 상응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스럽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진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해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사건 수임을 해서 의뢰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면서 변호사비용에 상응한 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온당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을 만나 힘겨운 재판 과정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