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사를 구하지 않고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경우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있으며,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벌수위가 약한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대부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격하게 수사가 진행되기에 준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에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이다 보니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많이 긴장하거나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여 준강간죄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무혐의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누명을 벗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항소심에서 성범죄 1심 무죄 취지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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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준강간혐의 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저희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준강간 혐의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1심의 무죄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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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긴 재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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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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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사 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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