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피하려면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준강간죄 또한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처벌수위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준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협박죄나 강요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수위를 줄이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

 

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

 

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낌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