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기에 감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취감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술에 취하면 본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형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량을 감형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에 취해 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조문에서도 준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구형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즉, 준강제추행죄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2. 8. 11.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를 받고, 의뢰인의 감사 문자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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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릴 때마다, 별 감흥 없이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아본 적도 있지만, 이마저도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결과가 다른 예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심에서 1심의 판시내용이 파기되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안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대법원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지난 주부터 불편한 마음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염려되는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대법원 심리이후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것이지만, 혹시 모를 불안감에 긴장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고기각이 되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져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의뢰인분도 평온한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건 수임을 했을 때, 의뢰인분의 아버지께서 울면서 찾아와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가망이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의정부에 위치한 사건 현장에 밤중에 차를 몰고가서 3번이나 확인하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고생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불안한 과정은 계속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 의뢰인분께 다시금 삶의 기회를 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젊디 젊은 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나 위축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지내왔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은 마음속에 덮어두고 앞으로의 삶을 더더욱더 용기있게 살아가길 바래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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