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 쓴 경우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정형의 최대 2분의 1로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 임대, 제공, 판매까지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으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고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카촬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온라인상에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려워 불법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지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삭제한 사진이나 촬영물까지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확실하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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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되었는데, 앞선 23건의 선고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뢰인분의 사건은 전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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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꼼꼼하고, 형량이 다소 엄한 편으로 소문이 나서 무죄에 필요한 입증을 위해 피고인신문 및 PPT 변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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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 이후 변론 재개를 시켜서까지 재판 기일을 다시 열리도록 하였고, 재판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잡혀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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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복기를 해보면, 저희 법인 선임 이후에 핵심 쟁점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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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새벽까지 사건 논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시간 넘게 이어갔던 부분도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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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선고를 듣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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