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부터 대응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촬영이라는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래 촬영을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몰래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2차적인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처벌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았을 때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몰래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몰래 촬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혐의를 받으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의 평생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로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합의를 통해 감형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도 큽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7. 19.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받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

 

 

 

제가 처음 의뢰인분께 연락을 올 때, 자신의 자녀, 특히나 아들에 대한 애끓은 심정으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실 때에는 상황이 보다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고단한 삶 속에서 자식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할 상황에 처한다면, 오로지 진실한 자세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 신념이자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이번 사안도,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어머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법정 구속 상황에 처한 아들에 대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건 의뢰를 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사건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안이었고, 주거침입 혐의까지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되었으며 1심에서는 3명과 합의가 되었지만 나머지 2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선임 이후,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러한 변호 과정 속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분들과도 전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가담정도 및 합의의 과정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절차를 거치었고, 결국 의뢰인분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당초에 사건을 처음 수임하였을 당시에, 막바로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거나 손쉽게 생각하였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에 대한 사건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어야 했기 때문에 처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였지만,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대면하였던 재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제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제 의뢰인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및 배석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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