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유리하게 해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업무상배임죄가 보통 기업의 최고 경영자, 즉 기업주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기업 내 모든 직원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므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고,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퇴사 후 창업이나 동종업계 이직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부 회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에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과의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이나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기업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또는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모두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이 죄로 인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중대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임죄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기업 내부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보다 가중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얻은 이득의 양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