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량, 피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으로 최장 30년까지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며, 위와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받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카촬죄는 인터넷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할 정로도 법원에서는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변호사의 경우 그동안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거나,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개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마다 달라지는 감형사유를 찾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을 도와주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 형량의 경우 선고되는 처벌형량도 무거우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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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되었는데, 앞선 23건의 선고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뢰인분의 사건은 전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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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꼼꼼하고, 형량이 다소 엄한 편으로 소문이 나서 무죄에 필요한 입증을 위해 피고인신문 및 PPT 변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 이후 변론 재개를 시켜서까지 재판 기일을 다시 열리도록 하였고, 재판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잡혀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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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복기를 해보면, 저희 법인 선임 이후에 핵심 쟁점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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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새벽까지 사건 논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시간 넘게 이어갔던 부분도 생각납니다.

 

 

 

 

의뢰인분은 선고를 듣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