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사기죄 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세 사기를 비롯한 경제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경제 범죄 강화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하거나 이익을 제공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도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복권 및 기타 도박 게임들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운영됩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위험합니다.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 분류되며, 이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박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경기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며, 돈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현재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경우, 처음에는 선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 카촬죄의 재범률은 높아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가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을 강요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이 강화되면서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대응은 관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법적 고려 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오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할 때 매우 중요한 감형사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즉, 아청법 초범이라 할지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준강간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처벌도 강간죄에 버금가는 수준이어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가 없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법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준강간죄도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어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기에 감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취감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술에 취하면 본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형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