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준강간죄 또한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처벌수위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준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야산에 억대 도박판을 운영하던 운영자와 참가자 50여명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야산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관련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도박공간개설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개장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으로 최장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신데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전세로 계약하는 분들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로 집을 얻을 때 부족하면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계약을 하기에 전세보증금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게약이 만료될 경우 세입자인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무작정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매년 높아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사기죄보다 벌금 기준이 높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입니다. ​ 우선 연락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건 파악을 위해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시는지, ​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 해주시고, ​ 2. 궁금하신 쟁점 사안 부분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확인,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 3. 또한 연락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식 선임 전에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게 연락주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검토하기 위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 제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께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문..

법무법인 위(WE) ㅣ 노계성 변호사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계성변호사 입니다. 저를 믿고 사건에 임해주신다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조력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기업자문,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 민사 및 행정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의뢰인 분들의 이익을 이끌어 냈습니다. 노계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회원입니다. 노계성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우등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우등 졸업(4등)하였습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93등)하였으며, 현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