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대부분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고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타 형사범죄에 비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횡령죄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인사사고보단 처벌수위가 낮지만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약했던 과거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만 하는 것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보다 높은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행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12개의 행위를 정해 놓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의도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리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로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사를 구하지 않고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