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행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12개의 행위를 정해 놓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의도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리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로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사를 구하지 않고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준강간죄 또한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처벌수위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준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야산에 억대 도박판을 운영하던 운영자와 참가자 50여명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야산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관련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도박공간개설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개장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으로 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