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준강간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처벌도 강간죄에 버금가는 수준이어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가 없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법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준강간죄도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어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기에 감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취감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술에 취하면 본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형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대부분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고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타 형사범죄에 비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횡령죄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인사사고보단 처벌수위가 낮지만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약했던 과거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만 하는 것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보다 높은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